「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

제2091호 구 보 2021. 4. 29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1-9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다. 주요내용 1) 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의 정비, 활용, 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범위 1) 계획기간 :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24년(5개년 계획 수립) 2)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역 마. 계획의 법적 근거와 위계 - 빈집정비계획의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