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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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외? 지자체에서 317곳신청 추천지역이 많아 지방만 공모제한 설득력이 있나요?
주민공모라 함은 지역주민이 뜻을모아 개발에 참여한다라는 것인데
무엇보다 지자체추천지역에 개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또한 적극성도 결여되어 주민이 공모일정만 수개월을 기다려 왔는데
이제와서 서울지역제외 사유는 지자체추천이 많다???
또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좌절되는 건가요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의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공권에 의해 지배당하는 느낌 마치 도화지 위에 선을 긋고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농락당하는 기분 저만이 느끼는 감정일까요!
왜 !!!!! 공모신청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걸까요???
정부 국토부의 생각은 도대체 뭐죠 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수정 재공고 바랍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재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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