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2월 22일
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임사자 종부세 소급해서 박탈?
그동안 임사자 의무를 다하느랴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 그리고 소급적용해서 종부세 혜택 박탈당할거 미리 알려줬으면 다른 투자처를 찾았을텐데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막대한 기회비용을 보상해줄 용의가 있다면 소급적용해도 좋습니다. 만약 정부가 보상해줄수 없다면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입니다.
댓글삭제
비슷한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10일
3기 신도시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차질없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10일
정부는 근거 없는 공사비 인상을 막고, 분쟁이 발생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8일
김이탁 제1차관,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국민 체감 가능한 속도제고 강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8일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6년 9월 8일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한 유휴부지, 5,000억원 규모로 미리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