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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1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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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너무 과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경우 불합리한 경우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차관련하여 상가주차장을 입주자대표회의로 결정하여 마음대로 권리침해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상항을 축소시키고 감사를 하여 권리남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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