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고시

서울시보 제3474호 2018. 7.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1호‘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04호(2015.4.20.)호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 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처분한 바 있으나, ○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연번 주차장명 위치 대상사업시행자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일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취소일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취소일 비고 1|남현동|관악구 남현3길 60 (남현동 538-1번지외 14필지)|케이디부동산 디벨로퍼닷컴(주) 임채엽|2000.3.30|2015.4.23|2018.6.23 (※판결확정일 : 6.23)| 2.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취소에 대한 취소 사유 : ‘2017누75783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취소 등 청구’ 소송 판결(원고 사업시행자 승소)에 따라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를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3)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249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407호(2013.12.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1호(2014.04.2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07호(2014.06.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 -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