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마포구 상암동 1673번지 건축물 용도 변경)

서울시보 제3482호 2018. 9. 13.(목) 4. 조정사유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에는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설정되었더라도 문화재 주변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도식적인 보호구역의 지정, 혹은 당해 문화재와 일체성·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재조정하여 문화재와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5. 문화재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법적 제약사항 1)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20조(허가사항), 제21조(허가기준), 제22조(허가사항의 취소), 제24조(신고사항), 제25조(행정명령 및 조치), 제49조(문화재수리 등의 기본원칙), 제50조(문화재수리 등의 시행계획 수립),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허가신청), 제19조(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함)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함.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 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 문화재 등은 제외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94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마포구 상암동 1673번지 건축물 용도 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68호(1997.3.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200호(1998.6.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230호(2010.2.4) 3공구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2호(2018.3.22)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인구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마포구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부족한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구립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설치하고자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 위계획 지정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