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일부 취소 고시

서울시보 제3452호 2018. 2. 22.(목) ❚결정(변경)조서 중 “도로 확폭”,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공동개발특별지정” 취소 (1) 도로결정(변경)조서 (기정내용 취소) 구분|규모| | | |기능|연장 (m)|기점|종점|사용형태 등급|류별|번호|폭(m)| | | | | 기정 변경|소로 소로|1 3|634 634|10 6|국지 도로 국지 도로|78 78|삼성동 165-15 삼성동 165-15|삼성동 164-6 삼성동 164-6|보행자우선도로 일반도로 - 취소 사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10m 미만)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전검토계획 미수립 (2) 가구 및 획지 계획 구분| |계획내용| |기정|변경 공동 개발|특별 지정|･도로 기반시설 확보 (보행자우선도로변 폭 4m 이상) - 적용필지 : 강남구 삼성동 166,166-1,166-2,166-3,166-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8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일부 취소 고시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청구(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바, 행정심판법 제49조제5 항에 따라 2016.9.8.일에 고시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 획」 중 일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취소경위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16.12.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결과:청구인 주장 인용) (’18.1.1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위원회→市) (’18.2.5.) Ⅱ.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취소 내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