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정정)

서울시보 제4148호 2026. 5. 14.(목)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정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정사유 : 권리산정기준일 오기 사항 정정 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자치구|역세권|위치|면적(㎡)|비고 용산구|서울역|서계동 234-5|11,991.60| 용산구|서울역|서계동 32-1|5,332.26|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6. 4. 9.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 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