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 148개 구역 해제, 향후 맞춤형 지원

- 실태조사 대상 606개 중 324개 실시 286개 완료(94%)..6월까지 마무리
∙추진주체 없는 구역 122개, 추진주체 있는 구역 26개 해제..총 148개 해제
- 천호․성내, 미아(균촉), 방화 등 3개 뉴타운지구 내 16개 구역 우선 해제
∙주민 요청한 잔여 16개 뉴타운지구 내 32개 구역도 상반기 중 해제 추진
∙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뉴타운 내 해제 구역, 인접 구역 영향 최소화
- 추진주체有 정비사업장 유형 4가지로 나눠 주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 해산 확정된 추진위는 검증 거쳐 사용비용 보조, 조합은 손비처리 지원
- 바른조합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
∙임의․관행적 자금집행 방지 조합운영 세부기준 마련, 조합운영 모범 사례 확산
-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및 공공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관리업무 비용지원 강화,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등 도정조례 개정
∙사업장기화 구역 ‘사업관리인’ 도입, 사업자등록 의무화 등 도정법 개정도 추진
※ 市, “부조리한 조합운영이 주민 재정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