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

(안

) 3개소를

20일

(월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노후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3개소와

같이

주민간

의견수렴을

통해

대지경계

조정

, 건축협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3개소는

①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②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③ 은평구

불광동

480 일대에서

시행될

자율주택정비

사업으로서

,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는다

. ○ 중화동

312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 기존

대지

구획을

정리

후

개별

집

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 주택

11호

중

9호를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 ○ 불광동

442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 3개의

대지를

2개의

대지로

분할

·합필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

·지하주차장

등을

통합

설치하며

,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 ○ 불광동

480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 2개

노후주택을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며

, 전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된다

.

□ 특히

은평구

불광동

442 일대

, 480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주민

합의체와

최초로

공동사업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공동사업시행

참여

, 임대주택

매입

, 건설관리

, 사업비조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 앞으로도

서울시와

SH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 임대

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지

재생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각종

행정지원을

계속한다

. ○ 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왔으며

,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

·가로주택

사업성분석

서비스

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 ○ ’20년부터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SH와

공동사업시행

하는

경우

지원해

온

설계

개선비용을

확대

(가로주택

20백만원

→ 35백만원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지역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앞으로

주민주도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될거라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

붙임1중화동 312 일대 사업시행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314-32314-33비고대지면적(㎡) 157.53177.11도로후퇴, 대지경계 조정용도단독주택(다가구주택, 6가구)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가구) 6가구시설별면적 (㎡)단독주택239.22㎡(62.05%)284.47㎡(45.39%)3,4,5층근린생활시설146.31㎡(37.95%)165.61㎡(52.61%)1,2층합 계385.53㎡(100.00%)450.08㎡(100.00%)-건축면적(㎡) 91.58165.82-건폐율(%)58.1359.3260% 이하연면적 (㎡)지상층385.53㎡442.28㎡ -지하층- - -계385.53㎡442.28㎡ -용적률(%)244.73249.72200% 이하(완화 250%이하)층수지상5층지상5층도시계획조례상 완화높이(m)15.0015.00-주차대수(대) 4(다가구주택 3 / 근생 1)4(다가구주택 3 / 근생 1)314-33임대주택 위탁에 따른 주차대수 완화조경면적(㎡) - -대지 200㎡ 미만

□ 위치도

□ 조감도

붙임2불광동 442 일대 사업시행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442-35-1442-33-1비고대지면적(㎡) 252㎡ 267㎡대지경계 조정용도공동주택(다세대주택, 10세대)공동주택(다세대주택, 10세대)20세대

시설별면적 (㎡)

공동주택524.48㎡(77.9%)553.91㎡(77.6%)1~4층커뮤니티시설- 19.66㎡(2.8%)지하1층(공동주택 공유면적 포함)주차장148.76㎡(22.1%)140.22㎡(19.6%)지하1층합 계673.24㎡(10 0.0 0%)713.79㎡(1 00. 00%)-건축면적(㎡) 155.48155.48-건폐율(%)59.92%60% 이하통합적용(건축협정)연면적 (㎡)지상층502.94㎡532.37㎡ -지하층170.30㎡181.42㎡ -계673.24㎡713.79㎡ -용적률(%)199.48199.49150% 이하(완화 200%이하)층수지하1/지상4층지하1/지상4층-높이(m)13.7613.76-주차대수(대) 8 8 주차장 통합설치조경면적(㎡) 67.50통합적용

□ 위치도

□ 조감도

붙임3불광동 480 일대 사업시행계획(안)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고대지면적(㎡) 279.55도로제척 4.45㎡용도공동주택(다세대주택, 10세대)단지형다세대시설별면적 (㎡)공동주택557.28㎡(96.8%)10세대주민공동시설18.39㎡(3.2%)4층(공용면적으로 포함)합 계 575.67㎡(100.00%)-건축면적(㎡) 165.82-건폐율(%)59.3260% 이하연면적 (㎡)지상층575.67㎡ -지하층- -계 575.67㎡ -용적률(%)198.92150 이하(완화 200%이하)층수지상5층 -높이(m)16.8-주차대수(대) 8 법정 8대 이상조경면적(㎡) 38.96㎡ 대지면적 5%이상(13.98㎡이상)

□ 위치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