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무주택 서울시민 주거안정 실현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무주택 서울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울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안전망 구축

-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 호 공실 즉시 공급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 오 시장, “서울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세대, 내집 마련·주거안전망 탄탄하게 보호”

□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한층 더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화) 발표했다.

□ 현재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로 실제 ’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매물이 올해 3월 1만 8천 건으로 급감했고 임차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 첫째,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 3천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 3천호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천 호 포함)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하여 30년 입주 예정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 호 공실 즉시 공급>

□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금액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친다.

□ 우선,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동시에 AI 내게 맞는 집 찾기·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 제공·주택 VR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한층 더 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호)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세대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에서 40%(최대 7천만 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신혼부부-확대)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신설)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 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26.8.1.~’27.7.31.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 (만40~59세 무주택세대주-신설) 최대 2억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

□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해 안정적 주거환경이 지속되도록 힘쓴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

<계약 전 전문상담과 현장동행부터 계약기간중 분쟁 해결까지 지원 강화 >

□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 또한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