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에서 입주권(토지등소유자 지위) 양도 제한을 둘러싼 법 해석 충돌이 발생하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원구청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이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의 분양면적을 제한하려던 움직임에 용산구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용산구 간 행정소송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조합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거부처분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한남4구역 내에는 약 50개의 무허가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