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셨네요. 안 그래도 요즘 동네에 이상한 모아타운 사무실도 뜬금없이 생기고.. 유튜버에 신축 업자들까지 조직적으로 기어들어 와서 지분 쪼개기 판을 깔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걔네들이 신통 결사반대하고 자꾸 모아타운 가자고 꼬드기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신통으로 묶이면 지들이 짓는 빌라들 싹 다 현금청산 당하니까, 선분양 받아 한탕 해 먹으려고 주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근데 도의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한테 모아타운 타령하면서 짓지도 않은 빌라 4평짜리를 5억 넘게 선분양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남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는 심보죠. 가만히 있던 기존 주민들은 또 무슨 죄인가요? 업자들 농간에 넘어가서 지분 쪼개기 다 당하면, 결국 늘어난 조합원 수 때문에 기존 소유주들이 분담금 폭탄 맞고 사업은 산으로 갑니다. 외부 업자들한테 놀아나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열쇠 이게 무슨 말이신지. 신속통합기획이든 모아타운이든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신축은 싹다 현금청산 됩니다. 잘 알고서 말씀해주세요. 제일 주의해야할 것은 구역이 해제되는 케이스에요. 그러면 권리산정기준일이 사라지니, 유입된 신축에 사업성이 나빠지죠.

@오렌지 대충 뭉뚱그려서 다 똑같이 현금청산 된다고 물타기 하지 마세요. 신통기획이랑 모아타운은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는 시점과 신축 빌라의 입주권 인정 기준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두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시점부터 비교하면, 모아타운의 경우 공모 선정 발표일 전 '착공계 제출일'이 기준이 되고 신속통합기획(신통)의 경우 자치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 동향에 따른 '구청장 별도 요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단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통 진행 절차가 [동의서 번호 부여 ➔ 동의서 징구 ➔ 후보지 신청 ➔ 사전 검토 ➔ 후보지 추천 ➔ 선정위 개최] 순으로 가는데, 구청장이 투기 움직임이 있다 싶으면 후보지 추천까지 갈 것도 없이 초기 단계(동의서 번호 부여~사전 검토 사이)에 '구청장 별도 요청일'을 적용해 기준일을 기습적으로 앞당겨 버립니다. 최근에는 후보지 선정은커녕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는 고시문 단계에서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을 바로 박아버려 지분쪼개기를 선제 타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시문을 잘 살펴봐야하는 이유기도 하구요. 결정적으로 신축 빌라의 '입주권 인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모아타운은 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만 득하면 비껴갈 틈이라도 있지만, 신통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쳐서 접수가 되어야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지금 짓고 있거나 짓지도 않은 선분양 빌라들이 그렇게 빨라진 신통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보존등기까지 마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싹 다 현금청산입니다. 업자들이 왜 악착같이 시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신통을 반대하고 모아타운으로 가자고 선동하는지,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제대로 된 팩트 없이 주민들 혼선 주지 마세요.

@열쇠 지정 절차의 단편적인 규정들을 장황하게 나열해 주신 덕분에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규정 해석에 오류가 있고, 실제 정비사업 현장이 돌아가는 실태와 서울시의 최신 정책 기조를 간과하신 전형적인 '이론 중심의 해석'이 많아 정확한 팩트를 교정해 드립니다.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는, 정확한 규정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모아타운은 착공신고만 득하면 비껴갈 틈이 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지분 쪼개기(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요건을 이미 촘촘하게 강화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발표일뿐만 아니라, 자치구 요청일 또는 투기 징후가 보이는 즉시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습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역시 착공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대지 지분이 분할되거나 신축된 건축물'은 예외 없이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싹 다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신축 빌라가 비껴갈 수 있는 법적 허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통기획의 '보존등기 요건'이 완벽한 투기 차단책인 것처럼 환상을 가질 일은 아닙니다. 열쇠님이 말씀하신 신통기획의 '기준일 다음 날까지 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 조건은, 실제 현장에서는 엄청난 원주민 소송전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행정 절차나 단순 공사 지연으로 인해 억울하게 등기가 하루 늦어진 소유주들이 대거 발생하면 이는 고스란히 구역 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권리산정기준일을 무리하게 앞당겼다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 그 막대한 현금청산 보상비는 결국 남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떠안아야 합니다. 청산 비용 감당이 안 되어 분담금 폭탄을 맞고 구역 해제 수순을 밟는 신통기획 구역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셋째, 주민들이 신통기획 대신 모아타운을 지지하는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말 그대로 '기획' 단계일 뿐, 실제 구역 지정까지 가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면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 기부채납, 공공성 요건 등 원주민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모아타운은 블록별 소규모 정비 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불필요한 규제를 피해 원주민들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시장에서 속도는 곧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됩니다. 지지부진한 신통기획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사업이 표류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모아타운을 선택하고 추진하는 주민들도 있는겁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균형 있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뭐는 좋고 뭐는 안좋다고 흑백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구역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 사업을 소개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업을 까내리면서 소개하는 건 분명 좋지않을 것이고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신통이던 모아타운이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잘 진행하면됩니다. 이곳이 시끄러워지면 옆 구역인 681 사례를 반복하게 될 수 있으니 신중합시다.

@오렌지 권리산정기준일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제도가 신축 증가에 따른 사업성 영향까지 없애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입주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신속통합기획은 현금청산 때문에 분담금 폭탄을 맞고 구역 해제가 많다", "모아타운은 자산가치를 극대화한다",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은 다소 단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신속통합기획이 현금청산 비용 때문에 실제로 구역 해제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찾아봤지만 대부분은 사업성, 주민 갈등, 경제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아타운도 장점이 있고 신속통합기획도 장점이 있는 만큼, 어느 한 제도가 무조건 좋거나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지역 여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 글은 신통은 문제투성이, 모아타운은 빠르고 자산가치를 극대화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쓰셨습니다. 그거야말로 균형 잡힌 팩트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의견과 사실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주민들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양 그 좋은 입지를 왜 죄다 모아로 가는지.. 주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득보는 사람들 업자들 사탕 발림에 현혹되지 마세요. 신통으로 충분히 사업성 나오고 더 대단지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데 왜 모아로 합니까? 무조건 신통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