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공고(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

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건축허가제한공고(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고시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개재제호고시공고 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990호등록일2023-12-12연락처02-2627-1562담당부서주거정비과이메일yang5221@seoul.go.kr건축허가제한공고(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등 제한(변경)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12월 13일 금천구청장1. 건축허가 등 제한가. 제한목적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및 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라. 제한지역 :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위 치 :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및 독산2동 1075번지 일대- 구역면적 : 88,326㎡(기지정 79,341㎡, 금회지정면적 8,985㎡)※ 기지정면적은 2022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으로 건축허가제한 지정한 면적[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8호(2023.1.17.)]마. 제한대상1) 제한대상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 제한제외 대상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2. 지형도면 : 붙임 참조첨부파일공고문(건축허가제한).hwpx미리보기미리듣기지형도면(건축허가제한).pdf미리보기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