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 위한 예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7.22.(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 시민·학계 등 100여 명 참석
- 전문가들 “정부 개선안, 수도권 현실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 높일 추가 개선 필요”
-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추진… 경제성 평가 완화·신규 편익 발굴 등 중점
- 市 “예타 제도, 공공투자 가치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 되도록 지속 논의할 것”
□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7월 22일(수) 14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는 도시계획·교통·경제성 분석 분야의 학계 및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 “정부 개정안, 수도권 현실 충분히 반영해야… 실효성 높일 추가 개선 필요”>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분석’을 주제로, 지난 5월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내용과 향후 영향을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 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제성 가중치 5% 하향, 수도권 균형성장 가중치 5% 신설 등 일부 평가 항목과 분석 기준을 개선했다.
□ 탁 교수는 정부의 이번 개편 내용을 예타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개정만으로는 수도권이 직면한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개편안에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경제성(B/C)에 최대 70%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교통소외지역의 경전철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 두 번째 발제자인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한계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공공가치 종합평가’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특히 예타 제도가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성 항목의 가중치와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어 “예타 평가 구조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을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전제한 현 체계에서는 수도권 내부의 인프라 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 역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 패널 등 8명의 전문가들이 향후 예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 토론의 좌장은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동성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 서대현 인천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 이호영 경기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사, 안광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장, 김윤하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 등이 함께했다.
□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균형성장 평가 비중은 낮아 수도권 내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수도권 내 격차·혼잡·미래 수요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와 정책성·지역균형 항목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대표적으로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국가적 과제는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편익과 도시 회복력, 안전성, 환경성 등을 폭넓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추진… 경제성 평가 완화·신규 편익 발굴 등 중점>
□ 서울시는 이번 대토론회 결과와 학술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건의(안)을 구체화해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 건의안에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 완화 ▲기존 편익 재평가 및 신규 편익 발굴 ▲교통체계 효율성 개선 효과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 시는 ’24년 7월 정부에 예타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25년 12월 학계·연구기관·시민 등과 함께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도권 현실에 맞는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급변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예타 제도가 단순한 경제성 평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