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보 제3975호 2024. 5.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3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서대문구|현저동 1-5번지 일대|15,142.5| |2024. 5. 9.|신규 ※ ’24년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4. 5. 2. 의견: 적정) 2|마포구|합정동 369번지 일대|합계|98,146.0| |구역 확대 ※ ’24년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4. 5. 2. 의견: 적정) | |기존|90,243.0|2022. 10. 27.| | |제척 12,654.0 2022. 10. 27.(실효) | |추가|20,557.0|2024. 5. 9.| 3|마포구|중동 78번지 일대|합계|18,582.0| |구역 축소 ※ ’24년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4. 5. 2. 의견: 적정) | |기존 68,000.0 2022. 10. 27. | |제척|49,418.0|2022. 10. 27.(실효)|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5. 9.(신규 고시 및 구역 확대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 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