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생활권 도시환경정비 본격 추진

서울시, 지역생활권 도시환경정비 본격 추진

- 부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8개 지역 지역생활권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낙후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공공성 강화 및 신뢰도 증대 기대

□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 쪽방촌이 업무ㆍ문화ㆍ주거기능을 복합화한 부도심으로, 대림역, 충정로역, 사당역, 봉천역 일대가 역세권시프트로, 문래동, 신도림동, 가산동 등 낙후된 준공업 지역이 첨단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 서울시는 주로 도심에서 시행하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일부 부도심과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등 지역 생활권까지 확대하여 자치구와 함께 공공지원으로 개발한다고 27일(목) 밝혔다.

○ 이는 올 3월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중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의지를 가지고 시비지원을 요청한 8개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부분 5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였다.

<지역생활중심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

□ 그동안 도심지가 아닌 대부분의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은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다수의 필지를 포함하는 사업부지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100% 받기 어려워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 때문에 주거환경 및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낙후지역에 머물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낙후된 부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

<사업기간 단축, 공공성 강화 및 신뢰도 증대>

□ 이번 대상지역은 부도심 1개 지역, 역세권시프트사업(장기전세주택) 4개 지역,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09년)에서 정한 우선정비대상 3개 지역 등 총 8개 지역이다.

※ 대상 추진현황(6개구 8개 지역)

□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일부를 시비(18억)로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주민제안에 의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입안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자치구에서 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과 신뢰도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주민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 주민동의 50%, 추진위원회 설립, 정비계획수립업체 선정, 정비계획 수립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반면 공공이 정비계획을 세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75%)를 받기가 수월해져 기간이 1~2년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해당지역들은 금년 5월중에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 2011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 쪽방촌 부도심 기능회복>

□ 이번 정비계획으로 부도심 중 낙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 쪽방촌 일대를 집중 정비함으로써 부도심의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 영등포역 인근 집창촌 주변지역은 부도심 지역임에도 낙후된 환경으로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여 왔으나, 이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부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상업, 문화, 공공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한다.

<대림역, 사당역 등 고밀복합화를 통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

□ 역세권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대림역, 충정로역, 사당역, 봉천역 일대의 역세권 고밀복합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 역세권 범위는 반경 250m를 원칙으로 하되, 부지의 일부분이 2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반경 500m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역세권 고밀복합화를 통한 주택공급(장기전세주택)의 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역세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대상 기준 범위에서 노후도(20년이상 건축물의 전체 50%이상) 등을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문래동, 신도림동, 가산동 낙후된 준공업 지역 첨단산업지로 정비>

□ 지금까지 마땅한 개발방안이 없어 방치되어 오던 낙후된 준공업 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구 신도림동, 금천구 가산동 3개 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준공업 지역의 경우 오랫동안 유지되던 수도권 규제강화로 서울지역의 대규모 산업집적 기반이 공동화되는 등 주거환경 및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었다.

○ 이번 도시환경정비로 전시장, 연구소, 일반 업무시설, 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산업용도와 주거용도를 허용하게 되어 노후 준공업 지역의 합리적 정비가 가능할 뿐 아니라, 첨단산업과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지원을 통해 지역생활권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구역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