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 경직적 규제→유연하고 지원하는 계획 전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정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유연한 도시계획 전환의 일환…자율성 강화
- 역세권사업 입지？비주거비율 등 사업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소규모정비 절차 간소화
-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해 녹지 등 확보, 법보다 깐깐한 자체 높이기준 폐지
- 도시계획 관련 규제 적극적으로 발굴해 5년 마다 재정비 추진, 전담조직도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