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장기전세주택 입주민과 '희망토크'… 내 집 마련 잇는 '주거사다리' 성과 공유
오세훈 시장, 장기전세주택 입주민과 '희망토크'… 내 집 마련 잇는 '주거사다리' 성과 공유
- 2022년도 SH 패널조사 결과, 장기전세 퇴거자 72% 자가 거주
- 제도 도입 후 1만 5,529가구 만기 전 퇴거…82.4%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 이동
- 20년 만기 장기전세, 계약 연장·분양전환 없이 ’31년까지 약 9,300호 재공급
- 시민 78.3% “장기전세 공급 확대” 찬성… 73.9% “20년 계약 만료시 퇴거” 찬성
- 오 시장 “장기전세가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확대”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SH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으며, 퇴거 후 72.0%가 자가에 거주했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 제도 도입 이후 2026년 9월 기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1만 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에 달했다. 이 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2026년 9월 기준 퇴거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7년 6개월이었다. 상당수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청약을 준비한 뒤, 최장 거주기간을 채우기 전에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등 다음 주거단계로 이동한 것이다.
□ 퇴거 가구가 비운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다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순환 구조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이 단순히 오래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넘어 안정적인 거주와 자산 형성, 주거 상향 이동을 연결하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 도래를 1년여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실제 입주민·퇴거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개최했다.
○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거비 절감과 저축, 자산 형성, 청약과 내 집 마련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서울시는 2007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 현재까지 총 3만 8,296호를 공급해 누적 4만 5,715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 등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확보하는 매입형 방식으로 서울 전역에 공급됐다. 2026년 5월 말 기준 SH공사가 보유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약 1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다.
□ 장기전세주택의 핵심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저축과 청약 등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 2026년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 원(KB부동산, 2026년 8월)의 약 41% 수준이다.
○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된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여력이 생긴 셈이다.
○ 이러한 주거비 절감 효과는 입주 당시 보증금을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하고, 입주 후에도 보증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해 민간 전세시장보다 낮은 수준의 주거비를 유지해 온 데 따른 것이다.
□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 5천 원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 향후 희망하는 주거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입주자의 61.3%가 민간아파트로 이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저축과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주거상향 이동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입지와 주거환경도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뒷받침했다. 전체 장기전세주택 단지의 45%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있고, 83%는 초등학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들은 직장과 학교 등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잦은 이사 없이 저축과 청약을 준비할 수 있었다.
<오 시장과 시민 13명 ‘희망토크’… 20년 장기전세 경험에서 발전방향 모색 >
□ 이날 희망토크에서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상향을 준비 중인 시민들의 경험이 소개됐다. 서울시는 “공급 실적을 넘어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삶과 주거 이동에 가져온 변화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 희망토크는 약 40분간 입주민과 퇴거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이를 분석·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장기전세가 바꾼 우리 가족의 삶」에서는 현재 입주민들이 안정적인 거주와 주거비 절감이 가계와 가족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소개하고, 전문가가 장기전세주택의 주거 안정 효과를 분석했다.
○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에서는 장기전세주택 거주 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퇴거자들이 안정적인 거주기간 동안 저축과 자산 형성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한 과정과 경험을 공유했다.
○ 「장기전세, 이렇게 바꿔주세요」에서는 입주민과 퇴거자가 실제 거주 과정에서 느낀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로 계속 기능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구로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민 김 씨는 입주 전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에서 세탁기 놓을 자리조차 부족한 생활을 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한 뒤에는 16년간 안정적으로 두 딸을 키우며 저축을 늘려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됐다. 김 씨는 "저렴한 보증금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기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해 내 집을 장만할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 이날 행사에는 김 씨를 비롯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가구 ▲입주 후 꾸준히 자산을 형성한 가구 ▲공공·민간분양 등을 통해 주거상향 이동을 준비 중인 가구 등이 참여했다.
< “20년간 주거안정, 이후 새로운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전세 ‘주거사다리’ 이어간다 >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성과를 장기 거주 자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거주를 발판으로 내 집 마련 등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한 데서 찾고 있다. 비워진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재공급해 주거 안정의 선순환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 내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7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호를 반환받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만기 가구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장 20년 거주·분양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이다.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대신 만기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원칙을 적용한다.
○ 만기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통해 이주 상담과 이용 가능한 금융지원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 시민 73.9% “20년 만기 퇴거 동의”…78.3% 공급 확대 동의>
□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도 주거사다리 기능과 20년 만기 순환 원칙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78.3%가 찬성했다.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가 마련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38.4%로 가장 많이 꼽혔다.
○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는 73.9%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로 나타났다.
○ 현행 최장 거주기간 20년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18.5%보다 7.2%포인트 높았다.
□ 서울시는 2007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확대하고 있다.
○ 2024년 도입한 미리내집은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구에는 장기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 서울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 앞으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 서울시는 이날 희망토크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검토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안정적인 거주와 내 집 마련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로 계속 기능하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