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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서울시 보도자료• 2023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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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 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
- 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 조례 개정 계기로 적극 대응
- 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
- 시 "조합 관리 외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어려움？문제 해결 위해 제도 지속 개선"
-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 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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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
- 시 "조합 관리 외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어려움？문제 해결 위해 제도 지속 개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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