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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수사 의뢰
서울시 보도자료• 2023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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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담보대출 위해 임차인 허위 전출시킨 사례 발견…수사 의뢰
-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출 처리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 상실
- 임차인 몰래 다른 곳 허위 전입신고 후 건물주가 주택 담보 대출？근저당 설정
- 경찰 수사 의뢰 및 자치구 및 전국에 사례 전파,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 건의
- 시 "악의적 범죄시도 강력대응…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 주의·관심 당부"
-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전출 처리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 상실
- 임차인 몰래 다른 곳 허위 전입신고 후 건물주가 주택 담보 대출？근저당 설정
- 경찰 수사 의뢰 및 자치구 및 전국에 사례 전파,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 건의
- 시 "악의적 범죄시도 강력대응… 주민등록 관련 행정처리 연락 주의·관심 당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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