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 온라인 총회·전자투표 지원…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린다

서울시, 조합 온라인 총회？전자투표 지원…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린다
- 내년부터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1.8.(수)부터 참여희망 조합 신청
- 올해 10개 조합 ‘전자투표’ 시범 지원…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 속도 개선 기대
- ''25년 25개 조합 선정, 총회 비용 50% 최대 1천만 원 지원… 1월 중 사업설명회
- 시 “정비사업 속도는 비용과 직결…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 높이기 위해 최선”

□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는 한 번 여는데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데, 시는 온라인 총회 및 전자투표 도입으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내놓고 '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일) 밝혔다. 시는 1.8.(수)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을 신청받는 한편 1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개 조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조합 운영을 보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까지 도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 시는 올해 8월 정부가 전자투표·온라인 총회를 전면 허용토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 기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시로부터 내년에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5년에는 약 25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조합 중 현재까지 7개 조합이 총회에 전자투표 활용을 완료했으며, 남은 3개 조합도 자체 일정에 따라 오는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 대체 시,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만족도가 높았던 점이 사업 확대를 견인했다.

○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한 일부 조합은 회의 현장에 오지 못하는 조합원도 온라인으로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아울러 시는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하여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 및 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25년 1.8.(수)~2.6.(목) 사업지가 소재한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 ▲신청서 작성 방법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시는 1월 중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1.15.(수)까지 신청하는 조합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cleanup.seoul.go.kr)에 공지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원의 초점을 ‘신속’에 맞춰 왔다”며,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