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관리에도 힘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서울시, 해체공사장 관리에도 힘쓴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지난 9~10월, 해체공사장 266개소에 대한 안전대책 이행 여부 특별점검 실시
- 안전관리 미흡 공사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명령 등 조치
- ‘24년 모집한 해체공사감리자 2,215명 대상 안전관리 특별교육 성황리 마무리
- 사고사례 중심의 해체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요령, 해체공사 안전대책 및 실태 등 교육
- 시, “사고 없는 해체공사 정착을 위한 점검과 안전관리 교육 계속 이어나갈 것”

□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해체공사장 사고를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1.7월과 `23.1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이하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해체계획서는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의 특수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하였고, 해체공사장과 연접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였다.
○ 해체심의위원은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해체계획서 및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 해체허가 시에는 불법 하도급 등 비정상적 공사방지를 위해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계약서 사본과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가 포함된 직접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였고,
○ 해체 장비가 투입되는 해체공사의 경우 인허가권자의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서울시는 ‘강화대책’ 실행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10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 현장의 ‘강화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화대책’이 모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해 하반기에는 9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서울시 소재 해체공사장 266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적정여부, △ 해체허가 및 신고조건 이행여부 등 해체감리 및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것이다.
○ 점검결과 비계 전도 위험, 폐기물 투하구 위치 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 그동안 지적되었던 반복적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현장 시정조치 등 이행하였으며 시는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은 공사관계자의 인식 개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져야만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올 하반기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 2024년 신규로 모집한 제5기 해체공사감리자를 포함한 해체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10월 29일(화), 11월 5일(화) 이틀간 진행된 총 4차례의 특별교육에는 총 668명이 참석하였다.
○ 지난 9월 서울시와 해체공사감리 관리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시건축사회는 해체공사감리 특별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교육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안전관리’라는 큰 주제 아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체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요령’ 및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 강화대책 및 현황실태’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이후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실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담은 교육자료를 통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서울시의 해체공사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해체공사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귀담아듣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시는 또한 이날 교육에서, 앞으로 해체공사장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다. 실태점검 및 교육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계획이다.
○ 시는 △해체공사장 및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상·하반기 각 1회, 필요시 수시 점검)하고, `25년 상반기 중으로 △감리자-관리자 간에 분쟁이 잦은 해체공사감리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 해체공사장 동영상 촬영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단 한 순간의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체공사 현장”이라며, “「부실공사 Zero 서울」확산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서울시는 더욱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며, 2025년에도 해체공사관계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