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3차원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한국국토정보공사, 3차원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 입체지적 도입·관리 추진 등 상호 협력 강화…21일(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
- 입체지적 표준화를 위한 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 개선 및 시스템 도입 등
- 시 “3차원 입체지적 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 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입체지적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지난 21일 열린 협약식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입체도시 관리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가칭) 연계 시범 운영 및 개선 ▲입체지적 등록 및 활용 모델에 관한 사항 ▲효율적 입체도시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 양측은 입체지적관리시스템의 연계와 시범 운영을 통해 토지와 건축물의 입체적인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쉽게 관리함은 물론, 정확한 권리관계 명시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입체지적 도입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체지적 등록모델 및「서울시 구분지상권 업무처리 지침」현행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에 대한 협력도 포함하였다.

□ 서울시는 다양한 공간계획에서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복잡해진 권리관계와 공간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다양한 3차원 지적 유형에 대한 위치·등록 방법 등 입체지적 모델 표준화는 물론, 지침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향후 입체적으로 구축된 정보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입체 주소 정책의 활용,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정책 등 다양한 정책지원은 물론, 다채로운 시민 서비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업을 통해 서울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도시 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3차원 입체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의 토지 및 건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