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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공사비 갈등 중재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서울시 보도자료2024년 10월 7일
(석간) 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공사비 갈등 중재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pdf
(석간) 서울시,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공사비 갈등 중재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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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 공사비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했다고 밝혔다.

□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1년 4월 롯데건설(주)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8월 착공, ’24년 10월 초 현재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으나,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현재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로, 시가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이에 더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수많은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라면서,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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