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대응 방안 논의하는 `2024 서울주거포럼` 개최

□ 서울시는 27일(금)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2024 서울주거포럼>은 ‘저출생 원인진단 및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포럼으로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정책 발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목표하고 있다.

○ 한편 시는 지난 5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II(미리내집)’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번 포럼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린다.

○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환영사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지원 등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한다.

□ 세션 1에서는 ‘저출생·인구위기 원인진단’을 주제로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 김석호 교수는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상황을 조명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의 방향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이어서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중백 경희대 교수,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토론한다.

○ 김중백 교수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 직주근접 및 자녀 양육에 용이한 지역에 소유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의 자산 축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민보경 그룹장은 초저출생, 지역소멸 등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 유혜정 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을 넘어 기업 등 민간과 함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적 접근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 이창무 교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무상이 아닌 다른 연령층과 민간 주택시장의 몫을 재배분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세부 정책 선택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 세션 2에서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 김준형 교수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정책 확대 방향이 주거 문제의 중요성과 주택 보유 선호도를 반영한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서울시도 더 나아가 전례 없는 근본적 전환을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 김준환 교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이 출산 장려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중심 정책 확대와 출산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 박미선 연구위원은 자녀를 키우는 3040 세대의 주거인식 특성을 통해 출산 의향,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 자가 보유 필요성이 상승하는 시기 등 출산과 관련한 주거 요인의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한다.

○ 장경석 입법조사연구관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정책은 기존 주택정책보다 진일보함을 밝히며 신혼부부의 출산, 주택구매 및 임차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 간 긴밀한 연결고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출산, 육아,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26일(목)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shf.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live)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 한편 사전등록 신청자 중 20~30대 비율이 60.3%(23일 기준)로 나타나 청년세대가 이러한 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인구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서울주거포럼’을 계기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