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안암2구역`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갈등 해결·입주 시작

'미아3·안암2구역' 서울시 중재로 공사비 갈등 해결·입주 시작
- 공사비 갈등 구역 미아3·안암2 서울시 맞춤형 중재로 입주 시작
- (미아3구역) 조합-시공사 간 110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 및 8월 말 입주 예정
- (안암2구역)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의결, 유치권 철회 및 조합원 입주 개시
-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장도 총회의결…현재 정비사업장 총 7곳에 코디네이터 파견
- 시, “정비사업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해결,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노력할 것”

□ 공사비 증액·입주 지연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미아3·안암2구역이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합의를 끌어내면서 갈등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 우선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물가상승 256억원 및 레미콘 수급차질 및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 70억으로 총 326억의 증액 요구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분담금 통지 및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코디네이터 및 시·구 ·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4차 조정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 입주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110억 증액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마련하고,′24.8.13. 공사비 증액에 최종 합의 했다.
○ 그리고 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을 증가된 공사비로 충당키로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
- 8.7. SH공사 공공기숙사 매입심의 통과(지상5층/지하1층, 80실 규모)
○ 8월 말 사업 준공 및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입주 등의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9월 초 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 안암2구역 재개발사업은 23년 11월 시공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24.8.1.부터 시공자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입주 지연이 발생되어 조합원 중 일부가 임시거처 등을 마련하는 등 갈등이 심화된 바 있으나, 코디네이터가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합의를 하였다.
○ 조합은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24.8.22 관리처분계획 변경총회를 가결하였고, ’24.8.23.부터 조합원 입주가 재개되는 등 갈등을 봉합하였다.

□ 이외에도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 가결을 완료했다.
○′24.7.8. 공사비,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하여 합의서를 도출하였으며,′24.8.22.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가결되어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현재 대조1구역,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장위4구역, 역촌1구역 등 7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 도시행정·도시정비·도시계획·건축·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 170명으로 구성되어,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 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조합-시공자 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는 정비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신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사비 갈등 TF’ 운영 ▲신규 공사계약현황 및 변경계약 모니터링, ▲SH·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시 즉시 코디네이터를 파견으로 조정 및 중재 지원하고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 공사비 갈등 등 여러 갈등 상황이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