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력

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확대·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력
-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 결과…서울시, 국토부에 3건의 협력과제 건의·논의
- 정비사업 촉진·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비아파트 활성화 등 국토부에 협조 요청
- 서울시-국토부 “협력과제 지속 점검·협의하며 해결, 시장안정화 위해 최선 다할 것”

□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9일「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을 개최하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이번 회의에는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 이날 서울시는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3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으며, 당장 시행이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부터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까지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 확대 건의>
□ 시가 건의한 첫 번째 안건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 요청이다. 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나,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다 보니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신속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시는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ㅇ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하여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밝혔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공급·공공주택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 건의>
□ 둘째,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건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 예컨대, 다세대·다가구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살면서 출산을 했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로 연계해 이사할 수 있고,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다가구·다세대 등)에서 장기전세주택Ⅱ(아파트)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것.

□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최소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투자심사 제외 등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국토부는 현재 행안부는 투자심사 면제에 준하는 간소화 절차를 운영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토부가 제출한 4.5만호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해 9월 중 간소화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 국비지원·자율주택 사업규모 확대 등 비아파트 활성화 건의>
□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저층 주거지 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면적확대, LH공사 신축 매입약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선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관련계획 승인, 예산집행 가능성 등)이 있으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 소규모 아파트 공급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취지와 맞지 않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됐다.
○ 마지막으로 LH 의견으로 부분 매입은 소유권 등기 이원화 문제, 안전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8.8대책의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이외에도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비사업 임대주택 기여축소(보정계수 적용)시행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대상지 발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협조 등이 논의됐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점검·협의하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양질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