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어벤져스` 자치구로 총출동…지역 현안 청취·개선으로 정비속도 높인다

서울시, 정비사업 '어벤져스' 자치구로 총출동…지역 현안 청취·개선으로 정비속도 높인다
- 14일 강북구청서 ‘제2차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정비사업 신속추진 위한 서울시 의지 전달
- 한병용 주택실장 등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 강북구청으로 총출동… 3개구 구청장들과 직접 소통
- 강북 3개구 정비사업 관련 지역 현안 검토 및 개선 요청사항 적극 반영…행정지원 더욱 강화

□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의 발맞춰,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고 여러 자치구청장과 함께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자치구에 전하고자 마련됐다.

□ 서울시는 8월 14일(수) 오후 3시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서울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노원·도봉·강북 등 각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등 정비사업 소관 국장 및 부서장들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등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유관 부서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직접 소통했다.

□ 이와 함께 시는 ▲8ㆍ9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방안 ▲어르신ㆍ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또,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 노원·도봉·강북 등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제안됐다.
○ 노원구는 ▲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 상계4-1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시에 요청했다.
○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ㆍ녹지의 의무확보 기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해 신통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시에 건의했다.

□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회의는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