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안전망 보장·노동환경 개선
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안전망 보장.노동환경 개선
- 市 발주현장서 8일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이나 月239만원 미만 저임금 내국인근로자 대상
- 월 근무 기간 짧아 수입 일정치 않아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률 낮은 현실 반영해 대상 확정
- 2년간 사회보험료 지원(최대 80%) 결과, 월 평균 근무일수+사회보험료 가입률 모두 상승
- 市,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장기근로 유도 등 상시고용 노력 업체에 고용개선장려금도 지급
□ 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유입 확대는 물론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 시는 지난 ’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 시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건설현장이 고령화되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천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전자카드제: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출·퇴근 카드단말기를 설치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안전관리, 공사관계자 간 정보공유 등이 가능하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고 밝혔다.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원도급사 85.5%, 하도급사 87.1%와 현장 건설근로자 92%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아울러 원도급사 69.5%, 하도급사 67.9%, 현장 건설근로자 83%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원·하도급사는 ▲청년층 근로자 유입 ▲월 8일 이상 근로에 도움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에 도움을 지속지원 이유로 꼽았다.
※ 설문조사: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200업체), 하도급사(302업체), 현장 건설근로자(100명) 등 대상 설문(2022.11.25.~12.20.)
□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천8백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상시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