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정보 챌린지 전국 측량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선진적 제도 도입, 시행 중

서울시, 국토정보 챌린지 전국 측량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선진적 제도 도입, 시행 중

- 서울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지적측량 부분 대상 수상
- 도시 입체개발에 맞춰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한 3차원 입체지적 선진적 도입
- 측량업체 측량자료 등록·관리 강화, 시스템 고도화로 측량자료 소실 방지 및 토지소유권 보호
- 건축물, 토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신축건물 지적현황측량(지적건축물) 추진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지적측량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17개 시·도 대표팀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지적측량 분야에서 정확성과 신속성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서울시 연합팀(서울시, 성동구, 종로구, 구로구)은 3회에 걸친 실전훈련을 통해 측량 역량을 쌓았던 경험을 이번 수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 시는 지난 4월 23일(화)부터 4월 24일(수)까지 2일간 25개 서울시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지적측량 아카데미’를 실시해 분할측량 등 검사측량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구와 협업하여 서울연합팀을 구성, 추가 실전훈련을 통하여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였다.

□ 이 밖에도 서울시는 선진적 지적측량 제도를 도입해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도시의 입체개발에 맞춰 토지에 대한 물권(소유권)의 권리관계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 재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입체공간(구분지상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평면 권리관계를 토지이용이 발달되는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 3차원 입체지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아울러, 민간측량(지적)업체의 폐업에 따른 측량자료의 소실을 방지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이동지 측량성과와 함께 비이동지 측량성과 자료도 등록하도록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 또한, 서울시는 2007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하여 준공 전 지적현황측량(지적건축물)을 시행하여 지적경계선과 건축물의 정확한 시공을 확인함으로써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연내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전국 측량경진대회의 지적측량 분야 대상 수상은 시민의 재산권 및 공사 시행 등 안전 부분에서 시민의 신뢰도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3차원 입체지적, 지적건축물 현황측량 확산, 지적측량자료 보호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 발전을 위해 역량을 기르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