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관리, 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 4.19.(금)까지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 신청 접수… 15개 단지 선정해 전문가 지원
- 교수？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전문가가 규약 제？개정 등 대면 상담
- 시 “집합건물 관리 경험？역량 부족 등 갈증 해소… 현장 중심 지원 지속해 나갈 것”

□ 서울시가 오피스텔·상가·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고 나섰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4.19.(금)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을 통해 자문단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 시는 모든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변호사·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 대단지 아파트(150세대 이상)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관리단 운영지원을 통해 그동안 건물 관리 경험이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