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 공사비 증액？변경계약 매월 모니터링…최근 증액 요청 들어와 협의 중인 곳 점검
- 증액요청 금액？사유, 기존 공사비 검증 이력, 조합？시공자 간 협의 현황 등 살펴
- 필요 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파견해 선제적으로 공사비 갈등 조정·중재
- 시 “지속적인 공사비 증액 모니터링으로 갈등 사전 예방 조치 노력할 것”

□ 최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3월11일(월)~22일(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는 매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요청이 들어온 현장에 직접 나가 협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엔 선제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 현장조사는 서울시·자치구 정비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참여하고, 공사비 증액사유 및 증액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 세부 조사내용은 ▲사업개요 및 도급계약현황 ▲기존 공사비 검증이력 및 공사비 검증대상 여부·이행계획 ▲증액요청 금액 및 사유·세부내역 ▲조합·시공자 간 협의 이력 및 의견 청취 ▲향후 협의 일정 등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하여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시는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토록 인력·조직을 마련하여 24년도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대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