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2곳 통합심의 통과 … 2,319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2곳 통합심의 통과 … 2,319세대 공급
- 3.7.(목)「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총 2,319세대 주택공급
①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모아주택 6개소 추진 … 1,389세대 공급
？ 용도지역 상향(2종(7층)→2·3종),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②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 930세대 공급
？ 문화재 및 경관지구 이중 규제 탈피, 용도지역 상향(2종(7층)→2종), 개방적이고 보행 친화적인 공간 완성

□ 서울시는 3.7.(목)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총 2곳으로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8개소 추진시 2,319세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이번 심의를 통과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6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총 1,389세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여 모아주택사업 3개소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을 위한 선택 폭을 확대하였다.

□ 방화동 592-1번지 일대 주요 생활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금낭화로(20미터)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고 충분한 규모로 확폭(8미터→12미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이 집적배치된 주민친화적 생활가로로 기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 서울시는 2024년 3월 7일(목) 열린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 금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및 적극적인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 총 930세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다.

□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구 변경(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범위 조정)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가능 구역설정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안) 마련 등이다.

○ 용도지구 변경: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올립픽로변에서 사업부지 18m까지 6층 이하(심의를 통해 8층까지 완화 가능)로 계획토록 되어 있으나,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5m까지 범위를 조정하여 최대 20층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용도지역 변경: 평균1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제2종 7층이하 지역 제2종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층수제한을 없앴다.

○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풍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와 인접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에 해당하고 문화재 앙각에 따른 높이규제로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원으로 계획하여 기부채납토록하고 기부채납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 설정: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이 최대 2만㎡이내에서 가능하여 각각 2만㎡ 이내 2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를 통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안) 마련: 창의적 디자인 및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SH공사 지원으로 디자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은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 구체적인 SH공사 역할은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주택 디자인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신속한 조합설립을 위해 정밀사업성 분석을 통한 추정 분담금 검토, 대표자 선임, 창립총회 준비 및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등이다.

□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 관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강서구와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