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서울시 보도자료• 2024년 3월 7일

？？ 비대위는 갭투기 등 부작용이 큰 근본 이유로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0%, 노후도 50%)의 문턱이 낮다는 것과 관련

-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방식임

- 아울러, 구역 전체를 전면철거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고,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함

※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수의 80%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등

- ‘23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큰 지역,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도 주민반대가 높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임

？？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반대 관련

-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반포1동, 합정동은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어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 등 모아타운 반대 관련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갭투기 세력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등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과 관련

- 서울시는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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