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통한 활성화 촉진

“총회 전자투표 해보니 편리하고 만족 97% 이상”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시범사업 통한 활성화 촉진
- 10개 조합 시범사업 참여…총회 전자투표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1%
- 전자투표 활용 시 총회 사전준비 기간 단축, 개표 인력 및 시간 절감 효과
- 14일(금), 성과공유회 개최하여 전자투표 도입 효과 공유, 조합 의견수렴
- 시, 시범사업 토대로 올해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 본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지난해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회 전자투표 만족도가 98%, 편의성에서는 97.1%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호응도를 보였다.

□ 최근 정부에서 총회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가능토록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올해 6.4.(수) 시행 후에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이 가능해져 조합에서는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및 서비스 개시 업체와 계약하여 도시정비법 및 하위법령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사용이 가능했던 사항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8.8 대책」이후 재개발·재건축 선제적 지원하고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난해 10월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까지 총 10개 조합에 대한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14일(금)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성과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범사업 선정 조합 관계자와 자치구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전자투표 도입 효과와 참여 조합별 소감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전자투표 이용이 어렵다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 절차 안내와 지원을 통해 참여 호응도를 이끌어냈으나, 고령층은 전자투표 튜토리얼 영상, 별도 홍보요원의 안내 등을 통한 참여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정된 10개 조합의 전자투표 평균 참여율은 48.2%이며, 특히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최대 64.5%의 전자투표율을 보였고, 연령대별 전자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20대 이하~40대 23.7%, 50~60대 34.6%, 70~80대 6.2%로 나타났다.

□ 통상 3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도 3~12일 이상 단축되어 필요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었고, 총회 시 서면결의서 개표에 필요한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 전자투표율이 높을수록 서면결의서에 대한 조합원별 등기우편 수·발신, 재발송 등의 번거로운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절감하게 된다.

○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23.10월 총회 서면결의서 개표에 약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나, ’24.10월 총회에 전자투표를 병행함에 따라 서면결의서가 감소하여 개표 시간이 15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전자투표 참여 조합원과 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 서비스 활용 경험 및 편의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의 결과가 나타났다.

○ 전자투표 이용자 420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도입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만족’ 이상이 98%, 도입 편의성 항목에서는 “기존 방식대비 편리하다”는 의견이 97.1%로 나타났다.

○ 서비스 활용 경험 및 편의성 부문은 전자투표 이용자 490명이 응답하였고, 전자투표 절차 안내 및 지원 충분성은 ‘충분함’이 56%, 조합 집행부 관계자 22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전·후 비용절감 효과 체감 정도로는 “10~15% 절감” 이상이 61%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이번 성과공유회 외에도 조합 총회를 진행함에 있어 회의준비, 개회, 진행, 의결 전반 사항을 전자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조합과 자치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 조합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려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자투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전자투표 시범사업을 토대로 올해는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 중에 있다”며 “3~4월 중 추가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보다 더 많은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