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위험, 집주소만 입력 'AI진단' 해준다…25일부터 3천 건 지원
'청년 전세사기' 위험, 집주소만 입력 'AI진단' 해준다…25일부터 3천 건 지원
- 서울 임대차계약 예정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최대 2회 이용해 계약 전 주택 위험도 비교
- 주택 권리·임대인 정보 24종 제공… '내집스캔' 앱 접속·주소 입력만으로 즉시 발급
- AI 활용 종합위험도 분석… 정보제공 동의시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상호조회 가능
□ 서울시는 전세 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 시는 25일(수)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천 명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세 배 확대해 제공한다.
< 공개 데이터 AI 분석으로 갭투기·선순위 보증금 위험 사전 차단 >
□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 준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한 것으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청년 임차인들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취약했으나, 이를 빅데이터·AI 기반 분석으로 보완했다.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해 전세사기 위험을 알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된다.
○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 공개자료를 조회·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 임대인·주택 정보 24종, 종합 위험도 한 점수로 >
□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양측 정보를 상호 공개해 계약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권리 분석 12개 항목은 그대로 확인 가능하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위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체·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시세 대비 근저당·보증보험 가입 여부·사기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이 중 보유 주택 수·보증금 미반환 이력·가압류 횟수·고액 상습 체납 여부·금융사기 이력 등 5종은 별도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채무불이행·연체·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 양측이 같은 눈높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개된 임대인 정보를 제외한 항목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한 임대인에 한해 임차인 정보 7종 조회가 가능하다.
< 3월 25일부터 서울주거포털서 무료 쿠폰 적용해 신청 >
□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25일부터 1인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