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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무책임 수수료' 뿌리뽑는다…표준기준 마련·위반 엄중대응
서울시 보도자료• 2026년 11월 2일
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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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무책임 수수료' 뿌리뽑는다…표준기준 마련·위반 엄중대응
- 건설업자 공동시행 45개 소규모주택정비 조사…시공·자금조달 없이 총매출액 2.0~2.8% 수수료
- 유사업무 정비업체의 4배이상 수수료…정부에 건설업자 시공자 책임 명문화 법개정 건의
- 시, 12월 공동시행 선정기준·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 배포, 시·자치구·전문가 합동 기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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