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1, 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제1531호 구 보 2017. 5. 25(목)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2017-67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 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8호 (2011.04.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나, 마천3재정비촉진 구역은 2013.06.13. 대법원판결(판결번호 : 2013두4262)로 마천1재정 비촉진구역은 2014.03.13. 대법원판결(판결번호 : 2012두25238)로 정 비구역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2.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결 요건인 정비구역 지정이 대법원 판 결로 취소되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 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송 파 구 청 장 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