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6일 전현 25구역 지주택 관련 상황 정리했습니다. 상도25구역 약수터 지주택은 2017년 시작 이후 9년째 토지 소유권 0%, 조합원 41명 수준으로 사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장기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실질적 진척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동작구청은 현재 실태조사 및 총회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주택법 구조상 장기 미진척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업 종결 또는 인가 취소 단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현재 흐름 역시 협의 정리 또는 행정적 판단 절차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알박기’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박기는 실질적인 토지 지분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지주택은 토지 소유권이 없는 구조로 정비사업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권리 기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장기 저지 수단을 갖춘 형태는 아닙니다. 상도25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는 법적 제한 사유가 아니며, 동의율 60% 이상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주택 이슈는 사업 무산 리스크라기보다 행정 절차상 관리 대상 변수에 가깝습니다. 현재 구조와 행정 흐름을 종합하면, 지주택 문제로 인해 사업이 좌초되거나 장기 중단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현 구조상 장기 존치는 어렵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 내 정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