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민간공급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지요? 공급위축에 따라 주택가격은 오를대로 올랐는데, 이제 와서 공급촉진이라니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놓은 규제정책이라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시장 모니터링 정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12월에 서울 평균을 상회한다고 하여 서울시 13개구를 '집값상승 선도지역'으로 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셨는데,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적용지역이 1년반동안 단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 일부 동은 집값상승 선도지역으로 보기 힘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되면,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수두룩합니다. 공공의 주택공급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의 역할 인정하신다면, 규제 조정 검토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