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보 제3375호 2016. 10.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6호201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2015.1.2.공포)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 다.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17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근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17.1.1. ～ 2017.12.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8,197원[6,470원(최저임금) × 127%] / 월급1,713,173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①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탁사무 및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 추진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③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7호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제2008-263호(2008.07.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36호(2010.04.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08호(2011.04.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08호(2011.10.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6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24호(2012.08.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62 호 (2014.07.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21호(2015.05.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33호 (2015.08.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31호(2015.10.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