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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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06호 2025. 1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연번|자치구|명 칭(예정)|위 치|면적(㎡)|비고
1|서대문구|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홍제동 311-1번지 일원|91,801.5|
2. 권리기준산정일 : 2025. 11. 13.(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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