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참사 협상 드디어 타결” 발표

서울시, “용산참사 협상 드디어 타결” 발표

- 서울시 중재노력, 종교계 등의 도움으로 유가족-조합 중재안 합일점 도달

- 유가족들, 희생자 장례 새해 1월9일 치르기로

- 장례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등은 조합측 부담

- 유가족, 조합, 세입자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 구성

- 오세훈 시장,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 강조

□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서울시 중재노력, 종교계 등의 도움으로 유가족-조합 중재안 합일점 도달>

□ 서울시는 그동안의 중재 노력과 정부와 종교계, 용산구 등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조합측의 중재(안)이 마침내 합일점에 도달했다고 30일(수) 밝혔다.

<유가족들, 희생자 장례식 새해 1월9일 치르기로>

□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사고 후 일 년 가까이 미뤄진 희생자 장례식도 1월9일 마침내 치러지게 됐다.

□ 서울시는 이번 협상 타결은 사회 각계에서 오랜 기간 뜻을 모아 노력해온 결실이라고 설명하고, 유가족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주체들과의 협상이라 더더욱 쉽지는 않았으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극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번 협상은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그리고 유가족을 대리하는 ‘철거민 유가족, 세입자 또는 유가족과 세입자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주체로 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장이 중재하고 종교계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조율했다.

□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가 전면에서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고 어려웠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장례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등 조합 측 부담.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 구성>

<오세훈 시장,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 강조>

□ 이날 오세훈 시장은 “용산참사 이래 서울시장으로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한 협상 고비와 어려움을 거쳐 마침내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다. 유가족의 비통함을 이제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 아울러 오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사업 과정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며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또 정부와 종교계를 비롯해 문제해결에 지혜를 모아 준 사회 각계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시, 지난 1년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화 시도와 중재 노력 기울여>

□ 서울시는 사고 당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장 방문 이후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지난 1년간 거의 1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화와 만남을 계속해 오는 등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최근 12월까지 합의 타결을 시도하거나 도달 직전에 갔다 결렬되는 몇 차례의 고비를 겪는 등 그동안 보이지 않는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서울시는 사고수습을 위한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용산구와 함께 유가족 친지 등을 통해 32차례의 협상을 추진했으나 4월까지는 유가족측에서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다.

○ 지난 5월부터는 용산구로 하여금 “범대위”측 대표와 5회에 걸쳐 협상을 중재하도록 했으나,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 7월부터는 한국교회봉사단의 도움으로 여러 차례 범대위 대표와의 중재에 노력을 기울였고, 교회 측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으나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 8월 중순부터 시장이 직접 범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10월 이후엔 국정감사, 문규현 신부 단식농성 중 입원, 시위자 재판결과의 영향 등으로 범대위 대표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종교계의 협조와 적극적인 대화노력으로 11월부터 대화가 재개됐다.

<8월 중순부터는 오 시장이 종교계 지도자들 만나 협조 요청, 자문회의 구성>

□ 특히 8월 중순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명망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자문회의가 양측의 신뢰성 있는 대화와 막바지 협상에 큰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시는 작년 5월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언론 등의 전문가 18인으로 이루어진「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공공관리자제도’를 출범시켜 세입자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한데 이어 향후 재개발 재건축 개발 사업은 계속해서 다듬어 틈새와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번 협상 타결이 그동안의 계층 간 갈등을 마무리하고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