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공공관리를 선도한다

서울시 보도자료• 2009년 8월 24일

“한남뉴타운! 공공관리를 선도한다”

- 지구 전체를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 -

◦ 뉴타운사업!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단계까지 공공의 역할 확대

-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력하였으나, 한남뉴타운을 시작으로 뉴타운사업 시행단계까지 공공의 역할이 확대된다.

- 서울시는 한남뉴타운 지구 전체를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뉴타운 지구의 공공관리를 선도할 계획이다.

- 이로써 한남뉴타운 지구는 서울의 경관거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공공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거를 통한 추진위원장 선출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대

-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하나의 구역안에 다수의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하여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 한남뉴타운지구는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관리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으로 엄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원장과 감사등 임원을 선출토록하고,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투명성이 확보되어 효율적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 서울시, 한남지구의 경관을 살리면서 개발을 병행하기 위한 공공지원 확대

○ 한남지구는 한강변에 면하고 배후에 남산이 위치하여 주거지로서 최상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릉지라는 지형적 조건과 서울의 경관거점이라는 계획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계획기간이 소요되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적 과제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한남3구역과 4구역에 대해 특별경관관리설계자를 포함한 우수 설계업체들이 참여하는 현상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현상설계 당선작을 채택할 경우 5%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설계안과 설계업체의 선정까지도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 서울의 경관거점이라는 한남지구의 위상에 걸맞는 공공의 역할이 기대된다.

○ 이로써 한남지구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재개발사업 중 공공의 지원기능이 가장 확대 적용되는 곳중의 하나가 된다.

- 한남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부터 사업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업체 선정 지원과 우수한 설계(안)과 설계자의 선정 지원까지 공공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 한남뉴타운 공공관리 도입배경

○ 한남지구는 사업구역의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가칭)추진위원회가 난립된 지역으로

- 소규모 구역단위의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업면적이 크고 사업구역들이 서로 연접해 있어, 특정구역만 공공관리하는 것보다는 전 구역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5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지구 전체를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며,

- 한남지구의 평균 구역면적은 20만㎡로서 전체 뉴타운 지구의 평균 구역면적 7만㎡의 3배에 달하고, 일반 재개발사업의 평균 구역면적 3.2만㎡보다는 6배가 넘는 규모이며,

- 이미 공공관리 시범사업추진중인 성수지구 면적(53.6만㎡)의 1.9배, 토지등 소유자수(3,692명)의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 한남지구 공공관리 대상지 현황

구 분	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면 적(㎡)	1,022,763	117,561	162,960	392,362	162,142	187,738
토지등 소유자수	8,508	813	1,117	3,796	1,204	1,578

○ 한남지구는 계획수립에 많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업의 조기추진을 바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인 만큼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공관리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높은 편이다.

□ 한남뉴타운 공공관리 시행계획

○ 공공관리자의 역할

- 한남뉴타운의 공공관리자는 용산구청장이며,

-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는 1차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이후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까지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사업의 프로세스를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다.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사업 공공관리 프로세스 (추진위 승인까지)

촉진계획 결정

⇒

용역업체 선정

⇒

추진위 임원 선출

(직접선거)

⇒

동의서 징구

⇒

추진위 승인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촉진계획 결정전에도 용역업체 선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절차는 진행가능하며,

- 추진위원회 구성이후 조합설립, 설계업체 및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에 대한 공공관리 지속여부는 추진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정한 용역업체 선정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 제안서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7~10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 한남지구 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

⇒

설명회 및 입찰등록

⇒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가격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진행

⇒

계약 및 용역착수

- 한편, 한남지구내 5개 구역의 공공관리를 위한 용역사업비는 총 18억 8천만원으로서 전액 시비와 구비로 공공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구역별 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역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계
금액	190	254	820	272	352	1,888

○ 주민의 직접ㆍ비밀선거로 공정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다수의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표성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후보자 등록을 받아 주민들에 의한 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추진위원은 해당 사업구역별로 후보등록을 받아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임할 예정이다.

- 공공관리자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ㆍ개표 등 선거관련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주민 대표성이 강화된 추진위는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홍보	⇒	주민 설명회	⇒	추진위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	후보자 등록
		개최 5일전 공고		7일		2일,
	⇒	입후보자 및 선거일 공고	⇒	연설회 개최 (필요시)	⇒	투표 및 개표
		10일, 14일				1일
	⇒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	⇒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