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4곳 선정… 비아파트 공급 본격 착수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4곳 선정…비아파트 공급 본격 착수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정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하여 신축·리모델링 등 민간 개별 건축 활성화
- 주차장, 도로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에 최대 375억 지원…주거환경개선 촉진
□ 서울시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참고) 뉴:빌리지 사업개요 >
？？(목적)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공급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
？？(절차) 기초사업신청서 작성 → 시·도사업 신청 → 국토부공모·선정 → 기초사업 추진
？？(지원)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원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하여 단지형 계획 시 최대 30억원 추가 지원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
□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서울시는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구에서 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 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 건축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3년 9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시범 사업지 3개소를 선정 후 현재 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휴먼타운 2.0 후보지 10곳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 또는 후보지로서 ▲종로구(2개소) ▲중구(1개소) ▲강북구(1개소) 총 4개소로, ’25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휴먼타운 시범 사업지) ▲종로구 옥인동 47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중구 회현동1가 164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휴먼타운 후보지) 이다.
□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주차장, 도로,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역당 5년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 시 지역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다가구 신축 시 금리를 지원하고, LH 등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서울시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의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저층 주거지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노후 저층 주거지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 건축주의 개별 건축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을 지원하고,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최대 3% 지원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 안전순찰·집수리·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 및 마을 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한편,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를 비아파트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