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8건 중 8건 처리

○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7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 서울시가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후보지 59개소이다. 당초 해당 구역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 한편,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3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 서울시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6일 (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이하 당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분양 세대 비율이 높아져 사업성을 확보, 39층 이하 총 737세대(임대주택 219세대 포함)로 계획하여 지역 차원의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된 기준용적률 190%에서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4)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이 10%에서 28%까지, 정비계획 용적률이 217%에서 243%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 당산1구역은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의 첫 사례로 한강과 조화로운 경관을 계획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 또한, 한강변 입지를 활용한 보행친화적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인 부군당을 보존하면서 주동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특화디자인을 도입하여 상징적 입체적인 도시경관 특화단지를 계획하였으며, 동서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 조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예시)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6일(월)「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창동상아1차아파트는 도봉구 창동 299번지 일대 공동주택 6개동, 69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1987년 준공)로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쌍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준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였다,
○ ’23년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24년 2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6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69% 이하 최고 45층 규모로 공동주택 971세대(기부채납 17세대, 공공주택 1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 대상지 인근 상아2차아파트, 주공2단지아파트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주변 단지를 고려하여 열린 경관축 확보, 도로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및 장·단기 교통처리(안) 검토 등 지역적 차원의 정비계획을 계획하였다.

□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준주거지역내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4. 9월 고시)」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89) 적용 및 개정된「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4. 10월 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적용으로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 대상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는 1.89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8% 상향됐고, 공공임대주택 건축공사비 변경[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부가세 제외)]을 적용하여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28세대(808→836) 증가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창동주거생활권 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및 조성예시도 1부. 끝.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6일(월)「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 388-33번지 일대 공동주택 8개동, 824세대 규모의 노후아파트(1986년 준공)로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당 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법정)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년 이상 빠르게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였다,
○ ’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청되어, ’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같은 해 8월 주민공람, 9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0층 규모로 공동주택 1,158세대(공공주택 7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임

□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4. 9월 고시)」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1.77)적용에 따라 공람(안)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 사업성 보정계수는 1.77을 적용하여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49세대(1,035→1,084) 증가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초안산주거생활권내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위치도 및 조성예시도 1부. 끝.

□ 서울시는 ’24.12.16.(월) 열린 「제13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목동8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목동역(5호선)과 오목교역(5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서정초, 진명여고 등 초·고등학교와 양천공원에 둘러싸여 있는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다.

□ 금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1,881세대(공공주택 293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 목동중심지구변(목동서로) 3m 확폭을 통해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목동로변으로 녹지를 두어 학교와 양천근린공원을 연결하였으며 가운데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단지 서측 등촌지하차도(목동로)로 단절된 보행동선를 연결하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하여 인접한 9단지와의 연속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였다.

□ 또한 서정초·진명여고와 연접하여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단지 중심부의 공공보행통로로 양천근린공원까지 그린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상지 동측의 상업지역과 연계하여 목동서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커뮤니티를 설치하여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녹지 등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8단지는 목동지구 내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지하철과 가까운 주거환경이 좋은 단지로 양호한 환경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주변 단지까지 녹지·보행 연결성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성예시도 각 1부. 끝

□ 위치도 (양천구 신정동 314번지 일대)

□ 서울시는 ’24.12.16.(화) 열린 「제13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목동1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양천구청·양천경찰서 등 주요 공공시설과 양천공원 등 주민휴식시설, 학원가 접근성이 좋으며 양천구청역(2호선)에 바로 연접해 주변 도심을 연결해주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다.

□ 금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이하, 3,811세대(공공주택 570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 대상지 북측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 및 대상지 내외부 인접도로(목동동로4길, 목동동로6길, 목동로3길)를 3m 확폭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였다.

□ 목동 중심지와 주변단지 및 2호선 양천구청역을 연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설치하여 인접단지와 연속성있는 가로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대상지 북측 목동 중심지구와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공원·녹지 등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13단지는 목동지구 내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양천구청역(2호선)과 양천구청 등 공공시설 주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인근단지 재건축과 더불어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성예시도 각 1부. 끝

□ 서울시는 ’24.12.16.(월) 열린 「제12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양천구「목동1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계남근린공원과 신트리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양천구청역(2호선) 인근에 바로 위치하여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다.

□ 금회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3층 이하, 2,810세대(공공주택 367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

□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남측 도로(목동로3길), 서측 도로(목동동로2길), 동측 도로(목동동로4길)를 각각 1.5m~3m 확폭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행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였으며, 주변단지 및 2호선 양천구청역을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 또한 계남초 주변으로 소공원을 설치하여 학교 주변의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목동로3길변 건축한계선을 설정(8m)하여 양천구청역까지 가로활성화 도모 및 보행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아울러 목동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고려하여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용지를 신설하도록 계획하였다.

□ 공원 등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12단지는 목동지구 내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 방식 사업으로 녹지공간이 확충되고 기성시가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가 강화되어 재건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성예시도 각 1부. 끝

□ 서울시는 12월 16일(월)「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석관동 62-1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6층 이하, 공동주택 17개동, 총 1,530세대(임대주택 253세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중랑천으로의 가로변 및 인근 모아타운과 조화된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 대상지는 2030 정비기본계획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 사업성 보정계수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 인센티브 항목 중 층간소음 해소,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등을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을 10%에서 20%로 상향하였고,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 1.86을 반영하여 최종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2%로 대폭 상향되었다.
○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86세대(1,191 → 1,277) 증가하였고,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천7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밝혔다.
※ 건축계획(세대수 등)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지 북측에는 공원, 주차장(공원 하부)을 연계·입체적으로 배치해 이웃과 함께 누리도록 했다.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특히 저층 주거지의 일조 영향도 고려해 지역 일대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주변 모아타운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지역으로 열린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고, 북측 저층 주거지 및 남측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 고층 배치 및 통경축 설정 등으로 리듬감 있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석관4구역과 같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지역들이 2030 정비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업성이 확보되면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했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