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금일 처리 안건 : 총 7건
○ 원안가결 : 3건
○ 수정가결 : 3건
○ 보류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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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
【 2024. 9. 4. (수) 14:00,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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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안 건 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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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거환경개선과> 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안) |
○ 위 치 : 구로2동 429번지 일대(52,196㎡) ○ 내 용 : 구로구 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안) |
원안가결 |
<신규> 주거환경정비팀 팀장 : 류경엽 담당 : 함준기 (2133-7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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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거환경개선과> 개봉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안) |
○ 위 치 : 구로구 개봉동 288-7 일대(36,450㎡) ○ 내 용 : 구로구 개봉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구역) 지정(안) |
원안가결 |
<신규> 주거환경정비팀 팀장 : 류경엽 담당 : 함준기 (2133-7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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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953-1 일대(39,117㎡) ○ 내 용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 강서대학교, 등촌중학교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결정(변경)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구역, 밀도, 높이, 건축배치 계획 등) |
수정가결 |
<신규> 교육문화계획팀 팀장 : 노만규 담당 : 윤효진 (2133-8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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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
○ 위 치 : 서울시 일부 지역 ○ 내 용 :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심의 - (신규) 모아타운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 ※ 지목 ‘도로’ 한정 지정 |
원안가결 |
<신규> 토지정책팀 팀장 : 지미종 담당 : 김용필 (2133-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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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시재창조과> 서린구역 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 위 치 :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2,830.1㎡) ○ 내 용 : 서린구역 및 서린구역 제3,4,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정비지구 통합 - 장기미집행 실효 시계획시설(공원) 재결정 등 |
수정가결 |
<재상정> 도시재창조계획팀 팀장 : 박정진 담당 : 고성보 (2133-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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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도시재창조과>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146-12 일대(4,072.8㎡) ○ 내 용 : 수송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
<신규> 도시재창조계획팀 팀장 : 박정진 담당 : 고성보 (2133-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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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도시재창조과> 동자동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 위 치 : 용산구 동자동 15-1(10,533㎡) ○ 내 용 : 동자동2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반영 |
보류 |
<신규> 도시재창조정책팀 팀장 : 문보성 담당 : 유달리 (2133-4638) |
▣ 총 7건 (원안가결 3, 수정가결 3, 보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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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목)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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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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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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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거환경개선과 |
주거환경개선과장 |
최재준 |
2133-7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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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총괄팀장 |
류경엽 |
2133-7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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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쪽수 : 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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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살구마을, 너른뜰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휴먼타운 2.0(건축법 특례)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저층 주거지 개선 실시 - 환경 보존 및 재난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등 위한 공적 지원 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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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429(52,196㎡, 살구마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옆), 개봉3동 288-7(36,450㎡, 너른뜰마을, KT개봉지점 인근)의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휴먼타운 2.0사업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9월 4일(수) 2024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층 주거지에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후 된 주택, 골목길 쓰레기,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 및 동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이번 정비계획(구역 지정) 결정을 통과시킴으로서 공적으로는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 등을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마을을 조성을 지원하고, 사적으로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가하여 건축기준 완화 배제 등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유도 등을 하도록 기반을 조성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지정 시 대상지 내 신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이자 및 세제 지원 등 금융지원,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별첨 : 1) 위치도 1부
2) 정비계획결정도 1부
3)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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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 살구마을 위치도
- 구로구 구로2동 429(52,196㎡, 살구마을, 구로구청 도로 건너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옆)
■ 살구마을 정비계획결정도
■ 살구마을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너른뜰마을 위치도
- 개봉3동 288-7(36,450㎡, 너른뜰마을, KT개봉지점, 광명시 목감천 건너편)
■ 너른뜰마을 정비계획결정도
■ 너른뜰마을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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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목)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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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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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
시설계획과장 |
김형석 |
2133-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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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없음 □ |
사진 있음 ▣ |
쪽수: 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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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계획팀장 |
노만규 |
2133-8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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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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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4년 9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화곡동 953-1번지 일대 강서대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강서구 화곡동 953-1번지 일대 강서대학교는 1966년 그리스도신학대학으로 설립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새로이 결정된다.
○ 강서대학교는 1캠퍼스 21,676㎡, 2캠퍼스 17,441㎡로 전체 39,117㎡ 규모로 결정된다.
□ 금번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으로 기존캠퍼스 내 학생들의 활발한 체육활동(탈의, 샤워시설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신설되는 2캠퍼스에는 강서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연합기숙사(100여명 수용) 용도가 도입된 산·관·학협력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 대학 내 오픈캠퍼스 실현 방안으로 산·관·학협력관 신축시 기존 담장과 급경사지로 형성되어있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던 공항대로에서 저층주거지 이어지는 동측 보행로와 2캠퍼스 내 오픈광장을 연계하여 벤치 등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학 내 주차장을 개방하여 대학과 인접된 저층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 및 운동장, 강의실 및 봉제산 진입로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역사회 취·창업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통해 강서구 내 유일한 종합대학으로서 대학 내 평생 교육기반 확보는 물론 대학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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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강서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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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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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캠퍼스 조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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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목)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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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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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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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토지관리과장 |
이계문 |
02-2133-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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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팀장 |
지미종 |
02-2133-4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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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
전략주택공급과장 |
최원석 |
02-2133-6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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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없음 □ |
사진 있음 ▣ |
쪽수: 3쪽 |
모아주택계획팀장 |
김지호 |
02-2133-8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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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핀셋 규제로 투기 원천차단” - 지목 ‘도로’ 한정,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11.11㎢ 허가구역 지정 - 5년간(’24.9.~’29.9.) 구역 지정, 면적 6㎡ 초과 필지는 거래시 자치구청장 허가 필요 - 서울시, 도로를 대상으로 허가구역 지정하는 첫 사례, 비정상적 투기 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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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 및 인근지역’ 총 11.1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목「도로」인 필지로 한정했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 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 공고해, 9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ㆍ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비정상적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 시는 지정배경에 대해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 등)의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 갭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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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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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 |
ㅇ 자치구별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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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
모아타운 |
허가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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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
모아타운 |
허가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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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수 |
면적(㎡) |
구역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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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9 |
5,804,817 |
11,1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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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
3 |
73,952 |
97,947 |
|
종로구 |
1 |
64,231 |
299,246 |
|
마포구 |
5 |
348,539 |
741,397 |
|
중 구 |
2 |
188,864 |
297,389 |
|
양천구 |
3 |
207,816 |
520,219 |
|
용산구 |
2 |
36,452 |
66,811 |
|
강서구 |
9 |
729,466 |
1,380,596 |
|
성동구 |
4 |
186,555 |
234,428 |
|
구로구 |
4 |
256,859 |
691,209 |
|
광진구 |
3 |
191,016 |
382,144 |
|
금천구 |
5 |
340,393 |
622,343 |
|
동대문구 |
1 |
55,045 |
78,732 |
|
영등포구 |
- |
- |
- |
|
중랑구 |
14 |
1,120,068 |
1,657,142 |
|
동작구 |
4 |
227,252 |
346,854 |
|
성북구 |
5 |
196,016 |
303,014 |
|
관악구 |
6 |
407,062 |
640,162 |
|
강북구 |
5 |
348,052 |
816,298 |
|
서초구 |
- |
- |
- |
|
도봉구 |
5 |
337,836 |
583,963 |
|
강남구 |
- |
- |
- |
|
노원구 |
3 |
232,786 |
693,107 |
|
송파구 |
1 |
43,339 |
64,529 |
|
은평구 |
2 |
92,371 |
392,069 |
|
강동구 |
2 |
120,847 |
203,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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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목)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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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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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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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장 |
신윤철 |
02-2133-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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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창조계획팀장 |
박정진 |
02-2133-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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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없음 □ |
사진 있음 ▣ |
쪽수: 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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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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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4년 9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 위치한 종로와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서린구역 내 3개 지구로서, 1973년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1986년 사용승인)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다.
□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 및 기반시설계획 등에 따라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서린구역 내 미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설치와 현금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또한,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장소를 연결할 수 있는 대상지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남측(청계천 변)에 약 820㎡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상2층에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이번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종로 일대에 새로운 문화인프라와 녹지공간 확충되어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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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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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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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목)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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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는 2024년 9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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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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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도시재창조과장 |
신윤철 |
02-2133-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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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창조계획팀장 |
박정진 |
02-2133-4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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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없음 □ |
사진 있음 ▣ |
쪽수: 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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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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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4년 9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종로구 수송동 146-12에 위치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는 대림빌딩(전 대림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76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47년 이상 경과하여 건축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현재 건축물은 연면적 24,621㎡, 지하3~지상12층 규모의 업무시설로서 종로구청 임시청사로 이용중이다.
□ 이에 수송구역 제1-2지구에서 개방형녹지 도입, 공공시설(도로, 중학천 물길 복원) 제공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985%이하, 높이 90m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었다.
○ 연면적 약54,000㎡, 지하8층~지상20층 규모로,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건축 예정이며,
○ 중학천 물길 복원은 수송구역 내 220m 구간으로, 옛 물길을 되살려 휴식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특히,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을 거쳐 대상지와 1-7지구(코리안리 빌딩)와 연계되는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도심 내 입체적인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층에 문화시설(전시장)을 계획하여 수송구역 내 인접 지구에서 계획중인 문화시설들과 연계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 대상지 남측 1-3지구(종로구청)는 지하층에 약 3,200㎡ 규모의 유구전시장(조선시대 사복시 터)을 조성하고, 동측 1-7지구(코리안리빌딩)는 지하층에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정원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지상에 약 1,500㎡ 규모의 개방형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내 휴식과 여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 개방형녹지는 종로구청과 연접된 부지에 조성하여 광화문광장에서부터 해당 부지를 통해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종로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공간 경험이 되도록 하였다.
□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수송구역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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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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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문화공간 및 지하보행통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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