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공기여 10년, 서울시 성과 바탕으로 공공기여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건축물 공공기여 10년, 서울시 성과 바탕으로 공공기여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 서울시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 4월 중 착수
- 지난 10년간 실버케어센터 등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 진단 및 관리 방안 제시
- 미래 도시 서울의 도시 공간 구현을 위한 공공기여 자산 비축 기준 마련
- 대규모 개발지역의 공공기여 예측 및 선제적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

○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 과거 10년 전 공공기여는 도로·공원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서울 전역에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개소가 다양하게 공급되었다.

□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사회 요구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 되는 시설의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책 실현 및 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공공기여(토지·건축물·현금) 비축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 또한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 궁극적으로는 공공기여 자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여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