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 도시공간정책 국내컨퍼런스 개최 “공공기여 10년, 서울의 미래가치를 심다”
서울시, 2026 도시공간정책 국내컨퍼런스 개최 “공공기여 10년, 서울의 미래가치를 심다”
- 공공기여 통합관리 10년… 공공시설 체계적 공급 성과 점검 및 발전 방향 논의
- 개발지 중심 공공기여를 넘어 도시 전체 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 확장 모색
- ‘공공기여’ 개념 혼선 해소 필요… 법적 기준 정립 및 제도 명확성 강화 과제 제시
-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밀착형 시설 확대… 시민 체감형 공공기여 제도 추진
□ 서울시는 지난 24일 서소문별관(1동)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서울시가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제도를 운영해 온 지 10년을 맞는 시점에서 그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기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수단이다.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핵심 도시정책으로, 개발로 인한 부영향을 완화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공공기여 제도의 의미와 법적 개념, 운영 현황과 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서울시 공공기여 제도 10년… 공공시설 공급 체계화 >
□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서울 공공기여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공기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서울은 급속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개발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공기여가 도입됐다.
○ 공공기여는 초기 도로·공원 등 토지 중심의 기반시설 제공 방식에서 출발했으나, 이후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과 현금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도시 전역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공공시설이 공급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 특히 공공기여는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기능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첨단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 안 본부장은 “공공기여는 특정 개발지역을 넘어 도시 전체의 가치로 확장되어야 하며, 시민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여 개념 정립 필요… 제도 명확성 확보 과제 >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가 공공기여 관련 용어의 혼선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특히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등 유사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용어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적 개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공공기여’와는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함께 무상귀속, 순부담, 계획이득 등 다양한 관련 개념 또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관련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데이터 기반 관리 강화… 공공기여 제도 고도화 추진 >
□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서울연구원 맹다미 미래공간 연구실장은 서울시 공공기여 시설의 공급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 발표에서는 민간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부문 이익의 변화, 공공시설별 공급 현황, 준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공기여가 도시발전에 미친 영향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 분석 결과,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부문 이익 비중이 확대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시설이 공급되면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의 공급이 확대되며 도시 활력 제고와 공간적 형평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 반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 수요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확인돼, 공급과 활용 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기여 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고도화, 공급 단계 검증 체계 마련, 사후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됐다.
< 공공기여, 도시 공공성 실현 핵심 수단으로 발전 >
□ 패널토론(좌장 : 이창무 한양대 교수)에는 이광구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이동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자령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장이 참여해 공공기여 제도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토론에서는 공공기여 개념의 법적 명확성 확보, 지역 간 공공시설 공급 불균형 해소,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시설 공급 및 운영,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참석자들은 공공기여가 단순한 개발 부담금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과 도시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균형있게 공급하고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